한겨레

교육부가 개학 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전국 일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기도에선 재학생 600명 이상 학교만 지원 대상이 되면서 중소 규모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들은 자체 예산으로 체온계를 구입해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할 처지인 탓에 학생 건강권을 놓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개학 등교를 대비해 교육지원청별로 등교 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단체 구매해 도내 1312개교에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등 4670개 학교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28%에 불과하다. 나머지 3358곳은 제외됐다. 정부의 1차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교육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예산이 50억원에 그치면서 지원 대상이 학생 600명 이상 규모의 학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체온계를 구매해 교사들이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등교 시 학생들의 등교와 급식 시작 전 등 하루 2차례씩 발열 체크를 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들은 담임 교사 또는 4~6명의 교사가 조를 짜 매일 교실·교문 앞에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중소 규모 학교들은 상당수가 도농복합지역이나 중소도시 등에 있는데다 600명 이상 학교에 견줘 지원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오히려 여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학생 건강권에 대한 비교육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긴급재난수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여건이 더 어려운 학교를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학교 규모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차별 지원되자 보다 못한 자치단체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관내 초중고교 중 열화상 카메라 지원을 받은 55곳 외에 지원에서 빠진 32곳의 설치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양평군도 지원을 받은 5개 학교 외에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2개교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재학생 600명 이하의 학교가 40%가 되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