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행정력과 판단력이 있으니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휴일인 8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섞이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확진자 동선과 구체적 방문 장소 등 정보 공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세부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심지어 각 시군이나 광역정부들한테 ‘공개하지 마라,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심각한 불안, 오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남 분당의 주민들의 SNS 카페 글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저께 (확진자가)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까 분당 전역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우리 집 근처인데 저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 자기 옆집일지 모르고, 자기 동일지도 모르고 이러니까…(불안해합니다). (까페글) 거기에 보시면, 용인까지 난리입니다. ‘혹시 분당 어디로 가야 되느냐?’며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설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를 했다가 당시 언론과 정부로부터 비난을 산 적이 있던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당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불안감을 부추기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거르고 오히려 주민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온 동네가 난리여서, 제가 그 초등학교 주변 학부모가 감염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초등학교 근처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알려줬어요. ‘무슨 동의 무슨 아파트 단지’ 이렇게 알려주었더니 동 단지가 너무 불안해해서 공무원을 보내서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몇 동이라고. 그런데 그 몇 동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몇 동은 가서 공문 들고 모든 호수에 알려줬습니다. ‘몇 호다.’라며 정보를 공개했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이 지사는 “이후 해당 호수는 공무원들이 가서 소독하는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한 3시간 만에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확진자 정보를) 지방정부들을 믿고 적정한 선에서 발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선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주민들로부터 ‘왜 안 가르쳐 주냐.’, ‘모르느냐’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지사 자신도 “‘전에는 발표하더니 왜 안 하느냐’며 압박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주민들 사이에는 (나중에) 어느 아파트 단지 무슨 호수를 소독하면 그게 소문이 쫙 나죠. 경비원도 알죠, 자기들끼리 몰래 정보를 공유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해도)다 샙니다. 그러면 비밀리에 다 알려져요. 그러다가 잘못된 정보가 섞이면 혼란이 오는 거죠”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모셔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서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관계 장관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할 텐데,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