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민 4명 중 3명꼴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9~69살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에서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76.3%로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23.7%였다.

이 조사에선 특히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대학원 졸업 이상 도민에게서는 59.2%였던 반면 대졸자에게서는 69.6%,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74.3%로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원 미만 이하에서는 75.8%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가’란 물음에 응답자의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보다 적게 받는 등 상당수가 능력이나 노력에 견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 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원 이상 52.6%, 200만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이 물음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능력(18.7%)보다는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81.3%)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분배 공정성을 위해서는 평등한 분배(26.9%)나 선별적 분배(22.2%)보다는 능력에 따른 분배(51.0%)를 더 선호했다. 사회가 불공정하지만 분배 방식에서 만큼은 평등이나 선별적 방식 보다는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 셈이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하다(10점 척도에서 5.5점 이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법 집행(3.4점) 공정성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분배구조(3.8점), 소득에 따른 과세(4.0점), 성 평등(4.4점), 취업기회(4.4점), 교육 기회(5.3점) 등의 순이었다. 또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울분 정도(4점 척도·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를 측정한 결과 3.39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13개 이슈에 대한 울분 수준 조사에서는 정치 부패(3.61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불평등한 사법 관행(3.60점), 편파 보도(3.55점), 편파 수사(3.52점), 안전사고(3.46점), 개인·기업 갑질(3.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해 학생부 위주 전형(18.9%)보다 수능 위주 전형(62.8%)이 더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수능 위주 전형(19.2%)보다 학생부 위주 전형(69.4%)이 부유층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