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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6조 헌법 불합치 판결
2021년 말 법 개정할 때까지 유지
지난해 3월 이재명 지사 헌법소원
구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치는 각하
2021년 말 법 개정할 때까지 유지
지난해 3월 이재명 지사 헌법소원
구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치는 각하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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