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저하에 따른 세수 감수 등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수원시가 1천억 원대가 넘는 공영주차장 터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땅을 팔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은 26일 “개발유보지역으로 남아 있는 시유지를 민간에 팔면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땅의 미래 가치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팔기보다는 더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위해 미래 세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예공간을 충분히 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에 따라 △시유지 매각의 재고 △수원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수원시 공공용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수원시는 수원도시공사가 망포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영통구 영통동 980-2일대 8772㎡를 내년 상반기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애초 이곳에 3천억원을 투입해 종합생활문화공간 등 영통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 건설회사를 끼고 있는 일부 지역 언론사들은 물론 대형 건설업체들도 매각 내용을 문의해오는 등 군침을 흘리고 있다. 망포 공영주차장은 수원역에서 영통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곳으로, 수원시의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지를 팔면 세수가 줄어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원 탑동 등 서부권 20만평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 파크 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 매각은 하되 망포역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 편익시설을 갖춘 공영개발을 전제해 매각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최근 지역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용인시와 함께 24년 만에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방세수입이 715억원이 줄고 1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는 1723억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