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DMZ 포럼 2019’의 특별 세션의 하나로 열린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토론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올해 안) 빠른 시일 안에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호) 합의를 내겠지만 최종적 합의보다는 중간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는 내년 선거가 오기 전에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첫 번째가 북한(문제)이고 두 번째가 미·중 무역협상이다. 이 두 문제의 (해결) 목표에 이르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남북, 북미 간 만남에도 고립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실질적 발전이 없고 여전히 빈곤상태인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협상을 지속할 내부적 필요성 때문에 빠른 실무협상과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실무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각각 결렬된 하노이회담에서 각각 플러스알파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비핵화에서는 낙관적이지 않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수월한 합의안으로 △북미의 한반도 전쟁종식 선언’과 평화협정 협사 △북미 간 연락사무소의 설치라는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날 ‘북한의 핵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연간 생산력은 150㎏이며 인벤토리(핵연료 재고량)는 400~650㎏이 되는 거로 보인다”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연간 6기의 핵폭탄을 제작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12개를 이야기하는 데 아니다”고 말했다.

해커 교수는 12년간 미국 멕시코 주에 있는 핵 연구소의 소장을 지냈고 북한을 7번을 방문했으며 이 중 4번을 직접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시설을 직접 참관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폭탄 제작 능력에 대해 6번의 원자력 테스트 등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충분하지 않아 괌이나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안전보장이 이뤄지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미 간 협상을 앞두고)미국 등에서 비관론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조셉 대사와 해커 교수의 낙관론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되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마법은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내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MZ 포럼 2019’는 이날 ‘2019 DMZ 포럼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참석자들은 “우리는 냉전의 유산인 DMZ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상징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DMZ의 군사적 긴장 완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노력 등을 선언했다. 또 (가칭) 을 제정키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