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 고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오는 9월부터 경기도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1300만명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지원하고 비용은 후 정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17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 합의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전체 예산 1404억원 가운데 50%인 702억을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확보했다. 하지만 나머지 50%인 702억원을 놓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는 아직도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임시회의에서 “경기도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비 중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50%를 빼고 나머지 50% 중 15%는 경기도가, 35%는 시군이 부담하게 한 것은 시·군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며 경기도 35%, 시군 15%로의 분담률 변경을 요구한 상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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