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예산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조기 합의를 촉구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404억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도내 475개 고교 36만3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분담률을 놓고 넉달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도는 자신들이 15%를 내고 시·군이 35%를 분담하겠다고 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반대한다. 양자 간 타결이 안 되면 당장 추경예산 세우는 것도 어려워져 후반기 고교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경기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가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의 찬성으로 경기도와 시·군 분담률을 15%대 35%로 확정했고, 경기도는 21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이 나머지 491억원을 시·군별로 배정하면 끝날 것을 왜 이런 자료를 내는가”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설명은 다르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는 시·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경기도와 시·군이 반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상 고교 업무는 광역정부가, 초·중 업무는 기초정부가 맡고, 실제로 서울 ·인천시는 자치구보다 고교 무상급식에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초·중 급식예산을 시·군이 전부 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도 내지 않나. 경기도의 고교 급식 예산액이 적은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도와 협의회는 오는 18일 정책협력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고교 무상급식 생색은 저마다 내고 수개월째 분담률 합의조차 못 해 고교 무상급식에 차질을 빚는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