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에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발의 의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보수세력이 혐오를 증폭시켜 인권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민·수원2) 위원장은 동료 의원 20여명의 동의를 받아 최근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성 평등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성인지 조례안)’ 2건을 내고 입법예고했다.

성평등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경기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은 경기지사가 예산·결산서 작성 지침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지원 규정을 담았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차별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광역지방정부 중 광주광역시와 충남·전남도가 경기도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박 의원의 휴대전화엔 ‘너 주사파지’, ‘총선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백개의 협박과 욕설 문자,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또 입법예고 기사엔 ‘동성애 옹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수백건의 부정적 댓글이 붙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어 “이들 조례안은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수단체에선 성 소수자를 위한 성평등을 빼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만 쓰라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보다 더 넓은 영역이고, 동성애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경기 부천시의회도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보수단체 반발로 지난달 29일 철회했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였지만, 보수 세력은 이에 대해서도 ‘동성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결국 무산시켰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평등과 인권, 차별 개선이 목적인 조례에 대해서 보수단체들이 무차별로 공격해 시·도 의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인권 후퇴나 의회 기능 마비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