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면적이 지난 10년동안 부천시 크기 만큼 확대됐고 인구도 해마다 과천시 인구의 2배 이상 늘고 있는 등 이른바 ‘경기도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3기 새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개발이 경기도와 비수도권의 격차를 넓히고 국토의 불균형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53.4㎢)의 97%, 여의도 면적(2.9㎢)의 17.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 면적이 늘어난 것은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일대 미복구 토지 31.8㎢가 추가된 것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가 추가된 것도 한몫했다.

산업용지와 각종 택지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10년간 대지·공장용지 등 생활 관련 토지는 643.5㎢에서 842㎢로 198.5㎢, 도로·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토지는 378.7㎢에서 468.8㎢로 90.1㎢ 각각 늘었다. 반면 임야와 농경지는 7882.7㎢에서 7503.5㎢로 부천시 면적의 7배인 379.1㎢ 의 녹지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인구도 늘었다. 경기도 인구는 1146만610명(2009년 12월 기준)에서 1377만153명(2018년 12월)으로 161만6543명이 늘었다. 해마다 과천시 인구(5만8142명)의 3배 가까운 인구가 10년동안 늘어난 셈이다. 전국에서 경기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전 23.02%에서 지난해 25.23%로 2.21%가 늘었다. 지역내 총생산(GRDP)도 2009년 237조3천억원에서 2017년 414조3천억원으로 177조원이 뛰었다.

이런 경기도로의 쏠림 현상은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집값 안정을 내세워 새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을 풀어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상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마구잡이 개발로 인구와 산업이 경기도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도시 인프라 부족과 녹지 훼손 등을 초래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까지 악화시킨다.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 수단을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