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밝힌 ‘기후동행카드’, ‘더(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점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더 경기패스 정책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중교통 문제야말로)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며 “각 시·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방법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서 (같은 대중교통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 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6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발표 다음 날 “같은 생활권임에도 별도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며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더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케이(K)패스’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되면 (해가 바뀌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전날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는 국감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모두 전세피해자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조례 제정 건수가 전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기본적으로 주거기본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방침 정해서 지원정책을 펼친다. (전세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