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접수가 시작된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청 및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지원 대상 가구를 조사한 결과 식품비와 의료비 지출이 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와 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1단계 참여 가구 중 152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식품, 의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 소비는 지난해 5월 기초선조사 당시 50만5천원이었지만, 올해 4월 조사에선 56만8천원으로 12.5% 늘었다. 의료서비스 지출은 같은 기간 11만2천원에서 14만8천원으로 32.1% 증가했다. 안심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 가구는 같은 기간 식품 소비와 의료서비스 지출이 각각 1만1천원, 1천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존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2%, 3%가 개선돼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으로 26% 감소했다.
1단계 지원가구 중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받은 가구는 61가구로 이 중 28가구는 현행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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