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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단’ 가족…딸·사위 명의로 98채 매입해 87억 편취

등록 2023-07-24 14:34수정 2023-07-24 15:00

인천·부천서 ‘무자본 갭투자’·명의 방식 매입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농성장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을 위한 108배를 하기에 앞서 숨진 희생자를 위로하는 헌화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농성장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을 위한 108배를 하기에 앞서 숨진 희생자를 위로하는 헌화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천계양경찰서는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 98채를 아들·딸·사위 등의 명의로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60대 ㄱ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인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의 빌라와 오피스텔 9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9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87억여원을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가족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명의신탁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사위와 아들 등을 모집책으로 두고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ㄱ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세사기에 쓰인 98채 중 61채의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32채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외국인 등이었다. 우선 가담 정도가 큰 주범 2명을 구속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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