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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등록 2023-07-21 13:10수정 2023-07-21 13:25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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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청 누리집 갈무리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청 누리집 갈무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태윤)는 21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치적을 적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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