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ㄱ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ㄴ(사망 당시 12살)군을 반복해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ㄴ군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의 태아 유산이 의붓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ㄱ씨 변호인은 “숨진 피해 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ㄱ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ㄷ(40)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ㄱ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덧붙였다. ㄷ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과 발로 아들 ㄴ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씨 뿐 아니라 ㄷ씨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쪽은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ㄴ군의 친모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 세상 앞에 나왔다”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ㄴ군의 체중은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당시 29.5㎏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