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년 동안 방치됐던 경기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특혜 시비 없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된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73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16일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사전협상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3만1376㎡(약 9500평) 규모의 빈터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종합병원을 짓기로 한 곳이지만, 25년 동안 방치돼왔다. 그동안 도시경관·환경 훼손, 도심 지역 공간 단절,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료시설 용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 반경 5㎞ 이내 종합병원 6곳이 있어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연구원은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무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상단을 구성했다. 사전협상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 용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민간이 개발 방향이나 공공기여 방법 등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뼈대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용지, 의료시설 용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 계획안을 수립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공기여 몫으로 730억원을 산출했다. 공공기여금은 영통도서관 신축을 비롯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에 재투입된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뒤 추진하며, 공공기여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뒤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