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는 7일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회계책임자 ㄱ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인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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