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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불황기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부담만 덜어도 고맙죠”

등록 2023-01-26 17:29수정 2023-01-26 17:36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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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불황기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도 버겁죠.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니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경기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제빵공장 주식회사 ‘바로군’은 용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업사업’의 수혜를 받는 첫번째 기업이다. 바로군은 최근 2224㎡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면서 납부할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500여만원을 아끼고 약 1억여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덜 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는데, 계산법이 복잡하고 산정 방식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탓에 기업들은 수수료를 내고 전문 산정기관에 맡겨왔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바로군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시는 건설원가협회 소속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와 연계해 기업이 놓친 개발부담금 절감 요소까지 파악해서 부과금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어서 시에서 개입하기 어렵다.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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