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고양시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자치·공동체 관련 사업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자 해당 단체들이 “행정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등 자치공동체 관련 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어 “고양시의 새해 예산안은 경악 그 자체로 행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같은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고, 심지어 직원들의 노동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새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편성은 행정폭력이며, 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사업 예산 대폭 삭감은 주민자치회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 재수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틀만에 시민 1천여명이 참여했다.

고양시 주민자치과의 새해 예산 총액은 2022년 154억5609만원에서 2023년 62억9356만원으로 60% 삭감됐다. 이 가운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은 2022년 17억7천만원에서 2023년 4억4527만원으로 75% 감액됐다. 이는 올해 인건비로 지급된 8억8천만원에도 못미친다. 또 주민자치활성화사업(동 주민총회, 마을신문, 마을축제 포함) 예산은 2022년 약 24억5천만원에서 2023년 11억원으로 55% 감액됐다.

이춘열 고양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75% 삭감은 법적,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탁단체의 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만든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센터 직원 9명, 전일제 계약직 5명, 시간제 계약직 18명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동 주민자치회의 자치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 또한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도 고양시가 새해 예산안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1천여명은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 보육예산 삭감 반대집회를 연데 이어 학부모, 교사 등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지난 5일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문영순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고양시의 보육교사 지원비와 어린이집 운영 예산 지원이 서울·경기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적어 처우개선비는 사실상 인건비의 보충적 성격”이라며 “처우개선비를 안심보육수당 등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 금액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참여 교사에게 2014년부터 1인당 월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지만 평가인증제가 ‘자율’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예산 편성 요구에 “단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고양시는 총 2조9963억원 규모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행사성 경비 34억원과 유사중복사업 22억원,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 63억원, 복지예산 중복과다 지원 40억원 등을 줄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예산과 함께 도시재생, 평화인권 예산은 폐지 수준으로 삭감됐고 임대주택, 평생학습 예산 등도 대폭 삭감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