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기부 땅’ 소유권 분쟁…용인시 10억원 땅 지켰다

등록 2022-12-01 13:58수정 2022-12-01 14:06

일제 강점기 때 경기 용인시에 기부한 땅 6000㎡가 위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한 마을회가 낸 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

30일 용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ㄱ마을회는 마을회 소유이던 땅 6000㎡가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소송을 냈다. 이 땅은 1937년 ㄱ마을회가 용인시에 기부했으며,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ㄱ마을회 쪽은 법정에서 이 땅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토지 명부상 지명도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최근 이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부 및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 위법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대처로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앞으로 이 땅에 제설 및 환경정화 장비를 보관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도로환경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