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고양시는 낭비성 사업을 줄이고 도시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안은 총 2조996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278억원이 줄어 전체 예산은 76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감축된 액수는 행사성 경비 34억원과 유사중복사업 22억원,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 63억원, 복지예산 중복과다 지원 40억원 등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철도·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은 사리현나들목~식사동~풍동~곡산역을 잇는 도로 설계 등에 24억원, 일산나들목~장항로의 상습 체증 해소 용역비로 1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분담금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연구용역에도 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용역비 2억원, 행주산성 일대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1억원, 행주·대덕 한강공원 공원화 사업 설계비 1억원 등이 편성됐다. 산자부 선정을 앞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일산새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등에 26억원을 각각 사용하고 첨단벤처기업 유치기금 150억원을 적립한다.

여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예산도 늘어난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에 35억원, 유인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 36억원을 각각 쓰고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용 안전 체험관 예산 2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 30억원을 추가 적립한다.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비효율성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 고양시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양시의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자치, 도시재생, 임대주택, 작은도서관 등 시민·민생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75% 감액돼 운영비는 커녕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직원·활동가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