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3년 새 경기남부지역 내 신변보호 신청 사건이 급증하는데도 경찰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회의를 단 3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285건에서 2021년 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852건의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건,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북부청에 비해 3배가 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한 뒤 올해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차례에 그쳤다. 피해자보호추진위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등을 하는 기구다. 경기남부청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용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고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수요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남부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건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가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회의 개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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