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던 수도권 1기 새도시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 단지 2곳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새도시들의 리모델링(골조만 남기고 전체를 뜯어고치는 대수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정부가 이 사업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새도시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4월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는 지난달 6일 총회를 열어 가구별 공사분담금을 확정했다. 199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오는 12월 이주 공고(이주 기간 4개월)를 내고 이주 절차에 돌입한다. 계획대로 내년 4월까지 이주가 마무리되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자재 조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면적(66~80㎡)이 작은 이 아파트 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수가 5개에서 7개로 늘고, 가구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 현재 지상과 지하 1개 층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 2개 층에 마련된다. 주차면도 311면에서 759면으로 늘어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2026년이 준공 목표인 이 단지는 소유자의 95% 이상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했고, 현재 이주대출금을 지원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가 올해 4월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도 올해 말 가구당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1994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가구당 면적 84~95㎡) 770가구는 리모델링을 거치면 877가구로 늘어난다. 입주민 이주는 내년 하반기에 4~5개월간 진행하고 착공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로 검토 중이다. 16개 동의 느티마을 4단지(가구당 면적 80~95㎡)도 1006가구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정민영 성남시 리모델링지원팀장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75%가 동의하면 사업계획인가를 내주고 있다”며 “현재 분당에서는 무지개마을과 느티마을을 포함해 한솔마을(정자동)과 매화마을(야탑동) 등 7곳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1기 새도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진단 비용 등으로 단지별로 1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1기 새도시는 조성된 지 30년을 넘기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며 리모델링 사업 요구가 제기돼왔고,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중요한 선거공약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중 용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가 새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만 맡고, 나머지 사업 추진은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