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시민단체 지난달 450명 서명받아 공익감사청구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 위해 속도전’ 감사결과 주목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5일 파주시민 45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있다. 임진강대책위 제공
감사원이 경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고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임진강~디엠제트(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가 30일 밝혔다.
임진강대책위는 지난달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실시 통보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제출하자 기존의 조건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점을 감사 결정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진강대책위는 “해당 고속도로 노선 전구간이 지뢰 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에 조사업체에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임진강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5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행정절차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착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행정절차를 3년여 만에 마무리 짓는 속도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