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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원 세 모녀 비극 멈춰야”…윤 대통령에 ‘전국 안심소득’ 건의

등록 2022-08-23 18:39수정 2022-08-24 02:30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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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약 사업 안심소득, 3년간 시범 사업 진행
가구 소득 일정 기준 미달일 경우 차액 지원이 핵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지병과 생계 등의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는 받지 않아왔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일정액씩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에 견줘 빈곤 가구에 좀 더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5%를 밑도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500곳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가구, 차상위 5만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가구까지 총 121만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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