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폭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서울시의 올해 수해 방지·치수 예산이 한해 전보다 900억원 가까이 줄어든 배경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의 때 서울시가 시의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서울시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근 낸 설명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반박자료를 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올해 수방·치수 관련 예산이 896억원 줄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시의회가 시가 편성해 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을 삭감했다”며 “올해 들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방예산 292억원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 설명은 조금 다르다.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당시 시급하지 않은 하수도 정비사업 272억원 등 4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다른 치수사업을 위해 490억원을 늘리자고 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해 시급한 사업 490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25일 이뤄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회의록을 보면, 홍성룡 시의원(민주당)이 2022년치 물순환안전국 관련 예산이 1년 전보다 475억원 남짓 감액돼 제출된 부분을 우려하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실링(한도)이 정해져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링 범위를 우리가 좀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정 의원은 또 지난 8월5일 이뤄진 추경 편성 때 서울시가 수로정비 예산을 추가로 깎은 사실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서초구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에 193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시의회가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80억원으로 줄였는데, 폭우 사흘 전 서울시가 2차 추경을 하면서 60억원을 더 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의 타당성을 서울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는 “490억원 증액 요청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하수도사업의 장래투자재원 확보 목적인 회전기금의 전출금을 증액하자고 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증액 요청한 사업도 정 의원 설명과 달리 시급성이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설명자료는 2021년 대비 2022년의 예산 감소 부분에 대해 구체적 해명은 담겨 있지 않다. 서울시가 예산 자료를 선택적으로 가공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