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도 고양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지난달 출범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재검토하겠다며 ‘신청사 건립 절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검토 의사를 밝힌 지 두달이 다 되도록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해 대안 없는 시간 끌기로 시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시작은 6월 지방선거에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가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되면서 비롯됐다. 이 시장은 6월7일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청사 조성은 295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7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 전액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4일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일정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시에 공식 요청했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일본 도쿄 도시마구 구청의 민간복합개발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신청사 사업은 2019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입지 확정과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설계, 토지·지장물 조사용역까지 마치고 내년 5월 착공을 앞둔 상태였다. 관련 예산은 67억5천만원이 지출됐다. 이런 신청사 사업이 지연되고 부지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석률 원당신청사 존치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신청사마저 이전할 경우 원당 시청역 등 예정된 고양선 노선 계획도 장담할 수 없고 원당뿐 아니라 덕양구 전체에 큰 피해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고양시 신청사 건립은 9단계 행정절차 중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인 만큼 원점 재검토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예산 등 천문학적인 유·무형의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지난달 20일 건설교통위 상임위에서 이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행정적으로 많이 진행됐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청사 위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고, 김해련 건교위원장은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청사 건립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이미 투입된 비용과 향후 원점 재검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 시장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시의회에서 그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전액 시비 부담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시정지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김진구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방향성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일단 기존 부지를 중심으로 민자 유치, 규모 축소 등 재정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고양시청사는 고양군 시절인 1983년 건립됐으며, 비좁고 낡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기존 계획안은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총사업비 2950억원을 들여 사업면적 7만3095㎡, 건축연면적 7만3946㎡,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5개 동을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