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5일 오전 파주시민 45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진강대책위 제공
경기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를 주장하며 행정절차 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5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임진강~디엠제트(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시민 45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한 감사원 앞 기자회견에서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6일 전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냈다”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와 주민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어떻게 환경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또 “남북간 자유로운 왕래와 디엠제트·민간인통제구역 생태환경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디엠제트 일원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한반도 생태를 지탱하는 허리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환경부가 서둘러 조건부동의한 배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를 국토부가 사실상 번복시킨 과정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서부 디엠제트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현 정부가 직권으로 폐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4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대상지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지역 추가 확보,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입, 민관 상생협의체 지속 운영 등의 조건을 달아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동의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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