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 시스템 부재로 탈시설 장애인의 일상이 흔들린다”며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민선 7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 63명이 출석한 가운데 5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이 7명이었다.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우선 서울시장에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본계획엔 기본 방향과 주요 성과 기준, 연차별 목표,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시장은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장의 재량 사항으로는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탈시설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과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 등도 할 수 있다. 시장이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자치구나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조례에 대한 장애인 단체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탈시설조례는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앞서 같은 자리에서 조례 통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모회는 “거주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인데, 이런 곳을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해 폐쇄하고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빌미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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