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릉천 경기 파주지구의 제방 보축과 대형 수로 신설 등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물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일원화된 뒤 국토교통부의 하천계획국이 그대로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하천정비사업이 생태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파주시민들로 구성된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어 “공릉천 하구 하천개발사업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넘겨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공릉천 하구 개발사업은 애초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했으나,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어갔다.
이 단체는 “공릉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동식물 생태조사를 2016년 11월4일 단 하루만 실시해 이미 겨울잠에 들어간 양서류를 조사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점을 간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릉천 하천정비사업의 부실 심의 경위와 재발 방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릉천 하구 일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2급 금개구리·맹꽁이 등 주요 양서류의 중요한 서식지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자원관, 국립생태원의 용역으로 전문연구기관이 2012년 이후 매년 연구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지역이다. 이정철 공릉천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시행과 심의를 동시에 맡는 일방통행식 방식으로는 전국의 하천들이 다 망가져 갈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신속히 정비해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제방 보축 3.3㎞, 자전거도로 4.2㎞, 교량 1개 신설, 수로 신설 등의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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