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진 서울시 산하 위원회 29곳이 올해 안에 폐지 혹은 통폐합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 산하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발표했다. 이은희 시 자치분권팀장은 “위원회는 독임제(기관장이 의사결정·집행을 독점하는 제도)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딱히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순 없지만,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이미 설치 목표를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곳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이번에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통한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소관 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비 대상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디엠시(DMC)기획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창업정책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등이다.
시는 위원회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위원회 신설 시 조직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일몰제(규제 등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강화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6년 넘게 장기 연임하는지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는 위촉 위원의 10% 이상을 20∼30대 청년들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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