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 정비계획이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하향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에서는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시장 반응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등 규제, 하향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 흐름 등으로 인해 차분한 편이다.

지난 18일 <한겨레>와 만난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인근 ㅌ중개업소 공인중개사는 ‘강남 재건축 신호탄’이라는 잠실5단지 재건축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지만 매매 시장에 특별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워낙 많이 오른데다, 시장 내림세까지 겹쳐 당장 반전 분위기는 없다”며 “여러 규제도 걸려 있어 알 만한 사람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옛날처럼 우르르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ㅇ중개업소 공인중개사도 “시장 전체가 침체하기 시작해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분위기다. 문의가 쇄도해야 기본적으로 호가도 오르는데, 요즘 하루에 1~2건 문의 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가 이번 심의에서 통과시킨 잠실5단지는 1978년 건립됐다. 도시계획위 통과에 따라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 근처 3930가구 대단지는, 지상 최고 50층, 6815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바뀔 계획이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4년 정비계획안이 마련됐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데다, 7년여 만에 서울시 심의라는 큰 고비를 넘겼는데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인근 ㄱ중개업소 공인중개사는 “최근 잠실주공5단지 매물 가격이 전용면적 76㎡ 기준 28억~28억5천만원이었는데, 심의 통과 이후에도 여전하다. 문의 온 사람도 많지 않지만, 문의 오는 경우에도 초과이익환수액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을 통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르면 3월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는데, 잠실5단지도 부과 대상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선 뒤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월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해주셔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며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한다든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문제, 분양가 상한제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