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택배차량 출입을 두고 아파트단지들에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사이 갈등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주민공용시설에 거점배송센터를 만드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택배기사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인데, 서울시 위탁운영업체와 택배회사 사이 수수료 분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5곳을 시범 조성해 배달 효율을 높이고 지역에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상의 핵심은 아파트 주민공용시설 등에 소규모 물류거점을 만들어 각 택배사가 이곳까지 배송하면, 각 거점에서 고용된 배송인력이 전기카트 등 친환경 수단으로 각 집까지 배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공동배송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을 냈다.

시는 화물차 이동거리 감소를 통한 교통 및 환경 문제 개선도 사업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있는 물류단지는 1개, 물류창고는 31곳으로 경기도의 5% 남짓으로 물량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데, 공동주택단지 공동배송센터까지만 배송하도록 한다면 택배사 업무와 택배차량 중복 운행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당장 비용 분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택배차량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경기도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된 택배를 각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철회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배는 사적인 배달서비스인데 공적 비용이 투입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30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 해명하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공간 조성까지만 지원하되, 운영비는 위탁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택배사와 계약하도록 해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탁운영기관이 택배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이는 대리점과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분담액 규모를 두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고객 손에 들어가기까지 택배 관리 책임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거점배송을 통해 업무 조건이 좋아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택배사와 택배기사 등이 한데 모여 분실 책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도 신청을 받는다. 임국현 서울시 물류정책팀장은 “현재 서초구 등 아파트단지 세군데만 조사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택배화물차들이 돌아다니는 마을주택지역도 안전문제가 있어 소형 전기화물차 등을 활용한 배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공동배송센터 5곳을 시범 조성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