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어촌주민수당 월 30만원 지급하라”,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하라”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동안 전국 8개 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농어민들과 민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온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추진위)가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른바 세가지 강령, 여섯가지 방책(3강6략)이다.

추진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 농정 대전환 3강·6략’을 발표했다. 3강은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에 대응해 농어촌을 개벽하자는 것이고, 6략은 △공익적 직불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이다. 이를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직불금 예산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멸 위험 지역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면마다 초·중·고 한곳씩을 유지해 생태·창의 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16가지 핵심 정책 과제도 발표됐다.

이날 발표한 3강6략과 16가지 정책 과제는 각 대선캠프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홍성필 정책위의장(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직접 참석했다.

추진위에는 김용옥 철학자와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채수일 목사 등이 참여했다.

김용옥 철학자는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는 대한민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세계의 첨단 문제다. 자본의 횡포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포스가 너무 강해서 다 같이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이사장은 “우리나라 농어촌은 자본이 지배하는 거대한 공장이었다. 기계로 작업이 이뤄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밭이나 논에서 농업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삶에서 소외된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번 3강6략이 꼭 실현돼 우리 농어촌에 개벽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