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생주택 예산은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구체성 부족이 확인돼 삭감됐다며 “사실과 다른 정치공학적 비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예산 시리즈’란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 공약인 상생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도심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8일 상생주택 예산을 논의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는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에 약 189억원을 배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계획서가 어디 있나”라며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 출자해 달라고 하신 건가”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김 시의원은 “(시 주장대로) 유휴부지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요구와 사업 추진 방향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며 “계획을 철저히 짜서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돼 있다. 회의록을 기준으로 할 땐,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보다는 서울시 제출 자료에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어 해당 예산이 깎였다는 시의회 쪽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적을 받은 서울시는 10월 시의회에 공급목표 70호, 예산 약 40억원을 배정한 출자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출자 부동의 처리됐다. 김 시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토 자료를 다시 가져왔지만 마찬가지였다”며 “가령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용도 변경, 종 상향 등 조치를 해주고 20년간 임대를 하고 나면, 그 후에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