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31일 시·시의회의 타협으로 가까스로 확정됐다. 지난 11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편성한 예산안을 놓고 지난 두 달간 시와 시의회는 극심한 입장차를 벌이며 대립해 왔다.

지난달 1일 오 시장은 “서울시를 바로 세우겠다”며 민·관협치(민간위탁·보조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7%(1788억→832억원) 삭감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티비에스>(TBS) 예산을 30%(375억→252억원) 깎는 등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각 상임위는 “유사·중복 및 전시성 사업”이라며 오 시장이 중점 추진하는 서울런(인터넷 사교육·167억원), 안심소득(저소득층 500가구에 월 100만원 지원·74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맞섰다.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44조 219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서울시가 편성한 44조748억원보다 144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오 시장은 “시의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모두 동의한다”며 "이번 예산안으로 민생경제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마중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사업비 등을 30∼100% 삭감해 관련 종사자 1천명가량을 해고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어 논란이 됐던 민·관협치 예산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올해 70∼80% 수준으로 되살아났다.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예산은 832억원 삭감분 가운데 200억원 가량이 복원됐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이 이번에 예산이 복원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티비에스> 예산도 애초 편성안보다 68억원 증액(250억→320억원)됐다.

반면, △서울런 △뷰티서울 △안심소득 △ 스마트밴드 제공 등 이른바 ‘오세훈 예산’도 애초 편성안보다 20%가량 깎인 수준에서 조정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깍인 35억원이 통과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천만원에서 35억원으로 25억8천만원 삭감됐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35억원 깎였다.

특히 시의회가 1조5천억원 규모로 제안했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에 7998억원(세입감면분 반영시 8251억원)을 반영됐고, 시·자치구가 재원을 모아 새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6천억∼7천억원가량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여행업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호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빼앗긴 우리 일상을 되찾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을 지원하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시와 상호협력을 하면서도 재정감시자로 역할을 다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오 시장이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몰렸던 마을·도시재생·주거복지·청년·노동 등 12개 분야 민간위탁기관들은 기관들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09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예산안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퇴행적인 시정을 멈춰 세운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일부 민간위탁·보조사업만 골라서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 무책임하게 혼란·갈등·고용위기 등을 조장해 온 오 시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