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원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한다. 시 채무가 21.92%에 달한다고 위기감만 조장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어떤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 시장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을 들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주장하면서, 늘어난 6조원을 민생지원이 아닌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예산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준예산은 저희가 의결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상황이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준예산은 없다”며 “끝까지 협의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예결위의 3조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제안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결위의 생존지원금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방역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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