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시·시의회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단체장이 나서서 시의회 쪽과 물밑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끌어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오세훈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를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제의한 23일에도, 오 시장은 “장충리틀야구장을 다녀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다.

예산에 대해 오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종합하면 ‘전임 시장 때 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①) 그런데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②) 시의회의 예산 증액 요구는 재정 악화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③)’ 3단계 인식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①, ③번과 관련해서는, 물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 혁신도 필요하다. 하지만 매사 그렇듯,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명명된 사업들과 그동안 흐트러진 재정집행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들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의 단 6%를 차지하는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12개 분야만 집중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나 기준은 밝힌 바 없다. 게다가 내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4조원가량(10%) 늘었다. 새로 편성한 서울런·뷰티서울 같은 사업들도 중복·유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멋과 감성의 도시’ 사업에도 2천억원이 배정됐다.

②번과 관련해서는 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맞다. 하지만 지난 4월 취임 뒤 조직개편안·추가경정예산 등은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시의회 탓이더니,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시민단체’ 출신도 수백명이 들어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실시간으로 시의회에 전달된다”며 “식물시장’에 가까운 형편”이라고 엄살을 떨었다. 시의회는 오 시장 취임 전부터 민주당이 다수였으니, 본인 표현대로라면 식물시장이 될 걸 알고도 재보선에 출마했던 셈이다. 당시 장담했던 공약들은 뭐란 말인가. 의회와 대화 대신 현장 행보에 바쁘시다는 오 시장의 답변이 궁금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