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는 서울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공
시민사회분야 민관협력과 민간위탁 사업을 손보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서울시내 구청들과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시내 23명 구청장(대행체제인 종로구·서초구 제외)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는 서울시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성 구로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구청장 8명은 서울시 브리핑룸을 찾아 서울시의 무리한 정보 요구와 일방적 예산삭감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성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서울시가 학생 명단과 강의록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해온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명분을 깎아내기 위해 민감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본다. 시는 지난달 1일 시의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올해(약 125억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자료를 요구할 때 학부모‧학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성 구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가 구에 명단을 요구한 이메일이 있고, 구청에서 항의하니 ‘그럼 안 줘도 된다’고 한 걸 가지고 서울시가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꾸민다”고 했다. 서울시 한 간부도 “처음에 명단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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