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10월 부동산 투기 사범 3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구속 5명),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송치된 366명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아무개(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 16명이 포함됐다. 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원대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보전됐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엘에이치 출신 브로커,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엘에이치 토지보상과장 등 전직 엘에이치 간부들도 붙잡혔다.
또한,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고양 창릉지구 주변 등 농지 116필지 25만8029㎡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 2122명에게 팔아넘기면서 778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이 중 한 업체는 고양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원을 챙겼으며,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에게 땅을 산 사람은 1023명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3기 새도시 창릉지구 관련자가 41명, 왕숙지구 관련자가 16명이었으며 기타 새도시 등이 309명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으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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