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도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생계형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또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처가 늦어진 수도권 외 지역 차량은 내년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새차 출고가 지연되어도 과태료 부과를 미뤄준다.

한편,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5등급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차량에는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차(승용)를 구매하면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엘피지(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때에는 400만원(내년부터 300만원)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새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