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평균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 사회문제로 번지자 2019년부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해왔다.
10일 경기도가 도의회 건설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의원(의정부3)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만 65살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82만2717명 중 5.7%인 4만7006명이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면허를 반납했다.
시·군별로는 군포가 면허 반납률이 8.3%로 가장 높고 의정부 8.0%, 고양 7.7%, 안양 7.2%, 수원 7.0%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평균치인 5.7%보다 높은 곳은 이들 지역과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오산, 구리, 동두천, 과천 등 14곳이었다. 면허 반납률이 가장 낮은 양평(1.3%) 등 17곳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8월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5~2018년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가 0.9% 증가했는데, 이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내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권 의원은 “반납률이 저조한 시·군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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