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재원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해달라고 건의했다.
곽상욱(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장군수협의회)은 8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6개 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시군이 부담할 지방비(10%)를 낼 경우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지원 재원은 경기도가 모두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경기도가 10%, 시군이 10%씩 부담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여기에만 2조96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중 시군이 부담할 비용은 296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4256억원을 들여 상위 12%를 지원할 경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경기도 부담액은 2979억원, 시군 부담액은 1277억원이 소요된다.
곽 시장은 “전 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시군 간 의견의 차도 있었지만 지역 화폐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가능하면 시군의 재정 부담 없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 이번 건의문을 냈다”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88% 지원 시 상위 12%와 하위 88%를 구분하는 일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 11~13%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각자 시군에 맡길 경우 전 주민이 지원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에 따른 주민 반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재명 지사도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곧 전 도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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