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자를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글은 정세균 전 총리가 “이 나라가 기본소득 정치실험장이냐”고 공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같은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