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에서 농어민 수당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당 대상·액수·시기 등을 놓고 농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예산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의 예산 분담을 명시한 법률안도 발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대세 된 ‘농어민수당’…도 가운데 경북 빼고 모두 도입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북도를 뺀 8곳이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했거나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 가장 앞서가는 곳은 전남이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시행한 뒤, 전남도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모든 시·군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제’를 확대했다. 전남은 지난 5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 24만3천여명에게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충남은 지난 6월 애초 60만원이던 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인상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어민은 농어업 소득만으로 기본생활 유지가 어렵게 돼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22년 1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다달이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참이다. 경기는 농가 기준으로 수당을 주는 여느 자치단체와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월 5만원씩 주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예산 문제로 인해 전국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농민 수당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경북 봉화군은 지난해 농업인 경영안전자금 제도를 도입해 농가 6천여곳에 연간 5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금을 70만원으로 올렸다. 청송군도 올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 도입은 하지만…돈 문제로 시끌

농어민수당 도입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농민단체 간 마찰도 적잖다. 대부분 돈(예산) 문제다. 경남도는 지난 6월18일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급 대상·시기·액수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농민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애초 주민발의 조례안에는 ‘월 20만원 이내 균등 지급’을 명시했지만, 실제 조례에서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후퇴했다. 또 2021년 시행을 기대했지만, 통과된 조례에선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며 시행 시점을 미뤘다.

조례 제정을 놓고 농민단체, 충북도의회, 충북도 등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충북 농민단체 등은 주민발의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월 제출했지만 충북도의회가 조례안 상정·심의를 보류하자 지난달 도의회와 도청 앞에서 항의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소액인 연 50만원 지급 계획을 제시해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두고서도 논란이다. 전북도는 다음달 10만2천여 농가에 60만원씩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농민단체 등은 농민 개개인(22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주민발의 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해 도와 날을 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18개 시·군과 예산 분담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시행이 물 건너갔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과장은 “연 70만원 정도 농어업인 수당을 책정해 시행하려 했지만, 시·군과 720억원에 이르는 예산 분담 비율을 조율하지 못했다. 올해 시행은 어렵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농민단체, 정당 등과 이견으로 조례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월 농민(2만5천명) 한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앞서 ‘농민수당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을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김익주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 중앙정부 예산분담 법안도 잇달아

1~2년 새 지자체 차원 농어민 수당제가 급속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예산 부담 때문이다. 이준경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충북의 경우 가용 농정예산이 연 500억원 정도인데 절반을 농민수당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속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인에게 다달이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하되, 비용의 50~9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뼈대다. 같은 달 박덕흠·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각각 농가에 연 최소 120만원 이상(중앙정부 부담 40~90%) 기초연금을,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살 이상 농어업인에게 중앙정부가 다달이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일교 박덕흠 의원 보좌관은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1995년 96%에서 지난해 62% 수준까지 떨어졌다. 농업 소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일정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농어업수당은 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