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배경은 노무현 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의 중단과 최근의 저성장 흐름 등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검토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즉시 추진하고 지방의 대도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 돌파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호가 좋지 않았다. 서울의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이를 해소한다고 3기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것을 위한 광역 교통 대책까지 내놓았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수도권으로 와서 살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80회가량의 국정 과제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균형발전과 분권을 공약했으나,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상생과 포용은 많이 나오지만 균형발전이나 분권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균형발전과 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저성장도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엔 사람들이 안전을 선택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부동산 투자나 대학 진학, 취업 등 모든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보이는 서울을 선호하게 된다. 저성장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꼽았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으면 오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거 핑계만 대지 말고 당장에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기준에 따라 122~500개에 이른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면서도 “2차 이전은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먼저 나서긴 어렵다. 여당에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장)은 “우리 당은 균형발전을 중요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을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거론된다. 마강래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맞서 지방을 살리려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을 키워야 한다. 2차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지방 대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가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했다.

대학과 기업, 일자리 등도 중요 검토 대상이다. 한 국가균형발전위원은 “이젠 웬만한 수단으로는 어려워보인다. 서울대학을 단과대별로 나눠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 가운데 젊은 층이 가장 많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도 “젊은이들이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지방 대학 지원을 늘리고, 지방 대학과 지방 기업의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