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법 어업을 처벌하는 한국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3일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저지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중대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무역대표부와 해양대기청(수산 부문)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이행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9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미국 해양대기청과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번 입장은 좋은 신호다. 조기에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난 9월19일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한국 원양 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어장 폐쇄가 통보된 남극 수역에서 2017년 12월 조업한 것이 이유였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환경 협의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해 지난 10월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 국회도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지난 10월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켰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통과된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따른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게 하는 등 불법 어업을 규제, 처벌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