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사업을 둘러싸고 4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직권취소의 근거가 없으며,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어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폐지하기 위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감사원에 청구해 최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주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고양지역 일부 환경운동가와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촉구해왔다. 주민대책위는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고양시의회 입구에서 이날 현재 179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고양시는 또한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증설 부지가 최근 발표된 3기 새도시 고양창릉지구의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환경 피해가 적은 적정노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5월31일치 참조)

고양시 관계자는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 관통 여부는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안으로, 향후 새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부에 적정 노선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후 세부 설계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9홀로 문을 연 스프링힐스는 2016년까지 28만664㎡를 늘려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7월 고양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주민이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어왔다.

골프장은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스프링힐스 관계자는 “고양시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을 4년 넘게 보류시켜 회사가 부도상태에 내몰려 직원 급여도 못주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 회생 절차를 밟은 뒤 하반기에 고양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