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안을 내놨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기사의 임금 보전은 물론 운전기사의 신규 충원 재원에도 못 미쳐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는 7월1일 다시 버스 파업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배 경기도 교통국장은 13일 “국고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미흡한 만큼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 52시간제로 다음 달까지 버스업체들이 38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경기도의 경우, 연 3천억원의 예산은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면 파업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는 9714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1037억원의 운송 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당장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데, 연간 1945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것만으로도 3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든다.

반면,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서 생기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올해 임금인상이 주된 이유다. 현재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은 올해 29%, 정액으로 평균 93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2천억원에 가깝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진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파업이 예고된 15일 새벽까지 협의할 것이다. 파업 요구와 관련해 버스회사 곳간은 비어있고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요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버스요금 인상만으로 끝나면 결국 추가 충원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등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버스 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한 생활권이고 지금도 경기도민은 서울에 견줘 50원의 버스요금을 더 내는데 여기에 200원을 더 내는 것이 맞는가. 더욱이 정부가 노선버스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류근중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