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고양 창릉 등 수도권 3기 새도시 대상지가 7일 추가로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된 과천 등 3개 새도시 개발 사업에 30~50%의 지분율을 갖고 참여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험’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기 새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하남·남양주 등 3개 새도시 10만5천가구의 개발 과정에서 도의 사업 참여율을 30~50%로 하기로 국토부와 잠정 합의했다. 경기도의 사업 지분율은 과천 50%, 남양주 40%, 하남 30%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기 새도시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14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건설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보고 분양을 받는 후분양 제도와 새도시 공공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1·2기 새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광역교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 등도 3기 새도시 건설 과정에 경기도가 참여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날 새롭게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사업 지분율도 국토부와 추가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새도시 조성 사업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경기도형 주거정책’의 본격 적용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발표된 부천과 고양 등 새도시 조성 사업지는 국토부와 사업 지분율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3기 새도시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을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0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기 새도시 조성 물량은 모두 30만가구로 이 가운데 80%인 24만가구가 경기도에 들어서는 물량이다. 이 물량은 경기도가 앞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과는 별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 4만가구, 엘에이치 16만가구 등 경기도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3기 새도시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다수 사람이 일정 수준의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가수요가 억제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염려 없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합개발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가능한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적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 저이용 시설을 산업단지나 문화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이정규 기자 ydhong@hani.co.kr